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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에서만 130건! 대통령 한마디에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17배' 폭증

#이재명 #대통령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무주 #구천동 #130건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하천 불법 시설물을 언급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도내 전역에서 단속한 하천변 불법 시설물은 50건에 불과했지만, 웬일인지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 후 8백 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이 복지부동을 꼬집자 그제서야 공무원들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무주군 하천 단속반이 들이닥친 구천동 계곡, 콸콸흐르는 물길 옆으로 겨우내 방치된 평상들이 늘어서 있고, 울타리나 계단 같은 시설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 "이렇게 하천 옆 바위를 뚫어 안전 울타리를 놓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등 무주에서만 백서른 건 넘는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변을 따라 늘어선 펜션이나 음식점들이 계곡 출입을 좌지우지하며 불법으로 평상이나 그늘막을 설치해 대여비까지 받아왔던 것이 그간의 관행, 하지만 대대적 단속 결과 다음달까지 철거를 통보받은 업주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번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숙박업소 업주] "물론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다 없애버리면 휴가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물 데가 없는 거라.. 치워야지 일단 치우라니까 치우는데.." 지난 2주간 도내 14개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882건, 반면 지난해 장장 6개월간 진행된 첫 단속 결과 전북에서는 단 50곳, 전국적으로 단 835곳에 불과해 대통령이 나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4일)]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결국 대통령이 2차례나 강조한 뒤에야 제대로 된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이 진행된 셈입니다. [A군 관계자 (음성변조)] "계곡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하천 구역 선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조사하라고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 단속 건수를 산정하고 보고하는 기준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B군 관계자 (음성변조)] "한 장소에 건물, 쉼터도 만들고 평상도 깔고 이런 걸 다 숫자로 치더라고요. 조사하는 차이인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조사하기로.." 그동안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서야 단속 실적이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가 이번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을 계기로 복지부동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전재웅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