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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10대거짓말 영상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1. 생명 안전 최우선 약속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먼저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정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17년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 때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기준이 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김용균님 부모님 면담 자리에서) 현실 개정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도급을 금지한 것은 수은, 납, 카드뮴 관련 작업 뿐.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입법 예고한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한정하면서 김용균이 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정비 업무를 비롯해 노동자들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금지대상도 승인대상도 아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안 돼. 특조위 권고안 이행되지 않았음. 2018년 산재사망자 2,142명, 하루6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김용균이 숨진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523명 일터에서 사망, 2019년 상반기 산재사망사고 1,115명 역대 최고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상시업무, 국민생명과 직결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만남) 현실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짝퉁 정규직화’라고 비판받는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 강행 3.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약속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일자리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유튜브 주간 문재인 5회 “비정규직의 눈물”) 현실 현대기아차그룹을 포함한 10대 재벌 단 한 곳도 불법파견 처벌 받지 않음.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집단해고 4.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발언)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실 최저임금 산입범위(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확대로 오히려 임금삭감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 상여금 삭감하고 기본급으로 포함 현대그린푸드 일방적인 상여금 월할지급으로 최저임금 삭감 5. 임금체불 국가가 책임 약속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2017년 4월28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현실 2019년 1~11월 임금체불 노동자 31만9000명, 체불 임금액 1조5862억 원. 사상 최대(전년 동기 5.4% 증가) 6. 임금감소 없이 52시간 엄수 약속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줄이겠습니다.” 현실 탄력근로제 입법화 추진, 52시간 처벌 유예로 법정노동시간 무력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로 임금 감소 7.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 공약,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합니다.” 현실 노조조직 및 활동에 관한 결사의 자유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및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105호), 187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비준, 한국처럼 4개 이하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1개에 불과. 경영계 요구도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노동개악 추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8. 청년일자리 약속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현실 2019년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3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증가.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4,000명 확대 9. 손해배상 가압류 바꿔야 약속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문재인 대통령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손잡고 출범 축사) 현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가손배와 회사손배 각각에 대해 ‘기본권 침해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대한 청와대로 보낸 바 있다. 해당 요구안은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TF’ 가운데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적폐’로 드러나, 노동자의 피해가 확인된 사건들마저 손배소송을 멈추진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수단으로 사용된 회사손배,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제기된 원청의 회사손배가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에서 ‘국가폭력’이라고 해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가 과거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해도, 문재인 정부 3년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적폐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고’로 막대한 금액의 손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청산되지 않은 ‘적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된 손배가압류 당사자만 집어봐도 톨게이트노동자, CJ택배노동자, 사회복지사, 기아차 비정규직, 아사히 비정규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 등,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30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다. 노동자를 약자로 규정하면서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배를 청구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는 게 현 정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은 커녕 약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조차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정부에 묻고 싶다. 10. 최우선 과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약속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현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사회지도층으로 복귀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2차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 예로 블랙리스트 실행자(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전 차관이 계원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교수들에 대한 노동권, 인권 침해 발생을 들고 있음. 예술에 대한 검열과 배제는 지역, 장르를 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