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국 빈집 1위...정부 대책 실효성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산, 전국 빈집 1위...정부 대책 실효성은?

#빈집증가문제 #지방도시위기 #군산빈집실태 #도심쇠퇴현상 #초고령화사회 #인구감소현실 #빈집정비정책 #정부종합대책 #지역소멸위기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도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은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구도심지역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에 빈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대문 앞은 쓰레기가 점령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골목길엔 어른 무릎 높이까지 풀이 자랐습니다. 빈 상가는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녹슨 우편함에는 오래된 우편물이 가득합니다. [주민 : 내가 여기 산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비어 있었어요. 벌레같은 거 그런 거 나오니까 불편하지. 옆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CG IN 지난해 기준, 군산시의 빈집은 3천6백72채.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주와 정읍도 각각 3번째와 4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CG OUT 하지만 올해 군산시가 책정한 빈집 관련 예산은 6억 5천9백만 원. 119동 가량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부가 빈집 관리를 소유주나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신광/군산시 주거복지계장 :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집이 증가하는 반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빈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담당 부처도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농촌과 어촌은 각각 농림부와 해수부가 맡고 있다보니 적용 법률과 관리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하원호 기자 : 정부가 지방도시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랜스] 빈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빈집 철거와 정비, 재활용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빈집은 초고령화와 인구 절벽을 마주한 지방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