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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싸움인데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없애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은 이러한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로 소송의 결과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익숙하실 단어인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러한 보전처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목적 : 민사소송 결과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가' =임시 →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재산을 처분할(팔)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나뉜 것이지 비슷합니다. 2. 가압류 : 금전채권(돈)을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처분’이 금지됩니다. 사용과 수익은 가능합니다. → 피고(채무자)는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 물건, 월급,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신속 : 2~3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 효율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 표시가 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 빠르고 효율적이며 압박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비싼 보증금 : 보증금으로 청구금액의 40%를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20%는 현금 공탁, 나머지 20%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로 대체 가능) → 효과가 좋은 대신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가처분 : 금전채권(돈) 이외의 권리를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금전채권만)보다 범위가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효과는 좋지만 보증금의 부담으로 싸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소액소송.com https://xn--9l4ba7dw6s.com/ ▶ 약식명령.com https://xn--2n2b15bc3l1wc.com/ ▶ 형사고소.com https://xn--299ak98aitae15d.com/ ▶ 법인전환.com https://xn--yk3b42r9laj78b.com/ ▶ 상속증여.com https://xn--hg4bqo38h8te.com/ #변호사 #인터넷강의 #법률사무소새로 #박예준변호사 #공증효력 #가압류비용 #약속어음 #통장가압류 #가압류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액소송 #약식명령 #형사고소 #법인전환 #상속증여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