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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조원 적발, 내부 신고자 역대급 포상금 400억?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보고를 받으며 담합·독과점·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추구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설탕 담합 사례처럼 4조 원 규모면 과징금 4,000억, 포상금 400억"이라는 수치를 직접 거론하며 내부 직원이 신고할 경우 수백억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법 개정 추진을 공정위로부터 보고받았으며, 내부 가담자도 면책과 포상을 함께 부여하는 자진신고 감면·포상 결합 방안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부정행위로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 시 실제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단호히 경고하고,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워드: #이재명대통령 #담합 #공정거래 #포상금 #과징금30% #불공정거래 #자진신고감면 #기업제재 #설탕담합 #경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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