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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외국인 가사도우미 12월 시범 도입...하반기 노동부 계획은?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라이브 앵글의 주인공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중점 과제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워낙 줄다 보니까 고용노동정책을 통해서도 인구 감소 막아야 한다, 이것도 역점 사업입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 나왔고요.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3분의 1이 됐고 그래서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근로 정책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면서요? [이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정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를 겁니다. 그중에 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부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본질적으로는 아기를 부부가 자기들이 출산하고 자기들이 기를 수 있는 유인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도입해서 가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책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게 바로 모성보호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노동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제대로 편하게 사용하게 한달지, 육아기에 일과 가정이 육아가 양립되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육아기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한 100명 정도 도입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울시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100명을 하는데 국가의 서비스인증을 받은 기관이 공공성을 갖고 있겠죠.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외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가정에 출퇴근을 하는 거죠.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사 서비스는 청소, 주방 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육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국내의 당당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적용을 차별 없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분들이 임금 노동 조건은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가족들, 맞벌이는 부담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의 그리고 이분들의 서비스를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걱정 없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말씀하신 첫 번째 관리, 출퇴근하시면 숙식은 어디서 할 것이며, 그걸 누가 제공할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정식]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해 보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