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새 화약고 부상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02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당정,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새 화약고 부상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0206]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전건송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내외부에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과 당 간 이견이 있지만, 당론으로 정한 '보완수사요구권'은 향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전건송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수사 개시권한과 종결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감지됩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