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공동사업)절세효과 있을까? / 누진공제와 동업의 절세효과 / 동업 절세효과의 상반성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동업(공동사업)절세효과 있을까? / 누진공제와 동업의 절세효과 / 동업 절세효과의 상반성

절세방안으로서의 동업(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 1. 공동사업을 통하여 해당구간의 누진공제액과 추가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하여 절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 2. 실질적인 공동사업이라면 투자금분담으로 자본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는 심도 있는 경영안이 나올 수 있다.​ ​4.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는 달리 통장관리와 이익분배 등의 경영관리에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국민연금 부과의 상한액이 2020년기준 월소득503만원이므로 공동사업자1인의 월국민연금보험료452,7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6. 2인이 공동사업을 함에 따라 공동사업자 1인의 복리후생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7. 공동사업자중 1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더라면 급여부분이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그에 따른 절세효과를 놓치게 된다. 만약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을 1인 추가로 채용하여야 할 사정이라면 이부분의 세​액문제는 커질 수가 있게 된다.​ 앞장의 예시의 경우 주민세포함 세율이 46.2%이므로 월 급여 5백만원일 때 연간급여는 6천만원이 되고 비용에 따른​ 절감세액 27,720,000원을 놓치게 된다. ​ 하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세부분은 따로 계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됨과 아울러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용중 직원의 4대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지만 추가공동대표자에게 늘어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상쇄될만한 정도이므로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8. 7에서 공동사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 근로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직원들의 년차수당발생 문제와 근로연장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다. 9. 공동사업자의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도 반복될 것이다.​ 10. 그러므로 공동사업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누진공제의 효과만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