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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해지와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청구원인 작성법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인도소송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지 2)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3) 어떠한 경위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4) 임차인의 점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인 이모씨는 해당 건물 관리인인 나모씨에게 근무하는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 2층 원룸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부동산 인도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3) 부동산 인도소송의 요건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부동산 인도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부동산인도소송 #무상임차 #무상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