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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25.4.10.)

✔통상환경 변화·내수 부진···중소기업 어려움 커져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추진···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허용 ✔카페·제과점 등 복층 구조 높이 제한 합리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이고 매출 증대 지원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 판로 확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 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불합리한 규제 여전···현장과 소통 확대해야 ✔잇따른 사고 소식에 국민 마음 얼어붙어 ▪️사고 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건설 현장·노후 기반 시설·화재 취약시설 등 점검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사고 위험 요소 살필 것 ▪️점검 결과 투명히 공개···분기별 확인 점검 ✔국민 생명·안전 보호,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 ▪️시설 하나하나 세심히 확인하고 보완해야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 ✔지난 3월, 가축전염병 연이어 발생···구제역 재발생 ▪️긴장 끈 놓아선 안 돼···가축전염병 백신 관리 강화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강화 ▪️농식품부,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 재점검해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17~20일 애틀랜타 개최 ▪️중소기업·한인 경제인 교류···해외 진출 지원 ▪️기업전시관, 약 4백 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 운영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행사 내실 있게 준비 ▪️트럼프 2기 인사들과 네트워킹···미국과 경제협력 강화 ✔미국 상호 관세 25%, 협상하는 90일 동안 유예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 보여야 ▪️우리 관세 수준·비관세장벽 등 고려해야 ▪️개선 시 우리 국민에도 도움되는 부분 많아 ▪️규제 완화, 우리 기업에도 도움되는 부분 많아 ▪️국내 영향 면밀히 검토···각 부처 장관 노력 부탁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권한대행 #모두발언 🔹일시 : 2025. 4.10. (목)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발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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