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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대응 전국법원장회의..."부작용 우려·심각한 유감" / YTN

[앵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선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박 영 재 / 법원행정처장 :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썬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