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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오늘(27일) 오후 표결 예정…다음은 대법관증원법 / SBS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오후 법안을 처리한 다음 3법 중 마지막으로 대법원 증원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완수하겠다는 정략적 도구….]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며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인 만큼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오늘 오후 5시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돼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직후에는 민주당이 공언해 온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공언한 상태여서, 이 역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에 대해 당론을 찬성으로 정리하면서, 당초 필리버스터가 예정됐던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58192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법안 #사법개혁 #3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