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왜 일 안 하나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작정하고 날린 돌직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무원들 왜 일 안 하나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작정하고 날린 돌직구

제6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소극 행정의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공직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으며, 새로운 시도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자칫 실수를 했을 때 따르는 징계나 감사가 무서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 추궁을 걱정해 몸을 사리는 대신, 오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도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방패막이가 되어 공직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일을 하다가 내는 실수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소극적 태도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진짜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적극성을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을 것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변화가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공무원 #소극행정 #적극행정 #공직기강 #문책 #행정혁신 #민생현안 #공직사회 #대한민국정부 #정책집행 #공무원문화 #대통령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