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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순혈주의 담장' 허물까, 불공정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입법고시 '순혈주의 담장' 허물까, 불공정 논란 [앵커] 국회 사무처 5급 직원을 뽑는 시험을 '입법고시'라고 합니다. 입법고시 출신들이 국회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내부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제도 개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1976년 처음 시행된 입법고시는 민주화 이후 입법부의 위상 제고와 맞물려 과거 사법고시에 버금갈 정도로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됐습니다. 일반 행정고시와 시험 과목이 많이 겹치는 데다 직장인 국회 사무처가 정부 부처와 달리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수험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로는 사무처를 비롯해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이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입법고시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입법고시 출신이 (국회 조직을) 일률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관료적인 체제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입법 지원 기능에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연구직 공무원이나 개방형직위인 외부전문가에게도 고위직 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제도 개혁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내일(29일) 첫 자문결과 보고회에서 비입법고시 출신의 보직 확대 등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순혈주의 타파에 대한 고시 출신들의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 등으로 국회 고위직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