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 [전국네트워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 [전국네트워크]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법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아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상돈 / 충남 천안시장 "실체적인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좀 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박 시장이 상고하게 되면 오는 4월 2일 열릴 재보궐선거에 천안시장 선거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낙마할 경우 권한대행체제에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