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통합에 역차별" 우려 제기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2. 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경기교육청 "행정통합에 역차별" 우려 제기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2. 25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첫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기도에서는 입장이 또 다른가 봅니다?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행정통합특별법이 교육계에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은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법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번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새롭게 생기는 특별시들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역 도서관장처럼 2급 상당의 직속기관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직위가 없고요. 또, 서울교육청은 부교육감이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데요. 반면,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경기교육청은 2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 사정에 맞게 인력과 직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역차별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예산인데요. 과밀학급과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기도 지역이 타 지역보다 교육 재정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희 경기 교육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학생 규모에 비해 경기도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9.3%로 3분의 1에 육박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22조 원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해 학생 수에 비해 5%p가 차이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교부금 조정 비율도 문제란 지적인데요. 정부는 교부금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70대 30으로 개편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받게 될 예산은 약 2조 원가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학교 신설이나 AI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이 줄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는 이야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서혜정 정책기획관 / 경기교육청 "3월에 신설해서 개교하는 학교가 30개예요. 신설 수요는 늘지만 사실은 그만큼 폐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형편이 되면 지금 미래교육 한다면서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서현아 앵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 교육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공교육이라는 게 또 출발선은 맞춰 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또 경기도의 과밀 문제, 심각한 과밀 문제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