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칙 어기고 킥보드 탄 채 길 건너다 턱에 걸려 '쿵'..."지자체도 배상 책임" 법원 판결/2025년 12월 22일(월)/K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수칙 어기고 킥보드 탄 채 길 건너다 턱에 걸려 '쿵'..."지자체도 배상 책임" 법원 판결/2025년 12월 22일(월)/KBS

전동킥보드를 타고 훼손된 도로를 지나다 다쳤다면, 지자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골절상을 당한 고등학생 A 군에게 청주시가 4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주시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노면이 훼손된 도로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의무가 있다"면서도 "청주시가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A 군이 안전 수칙을 어기고 킥보드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고려했다"면서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킥보드 #배상 #판결 #전동킥보드 #킥보드사고 #사건사고 #사고 #지자체 #도로하자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 kbsnews   ▣ 페이스북 :   / kbsnews   ▣ 트위터 :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