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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기일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먼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서 집행보조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산명시 제도와 재산조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에 처분했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한 것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시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면 모두 감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감치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즉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시면 감치는 집행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명시 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치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때도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요, 여기에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과,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도 기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산명시를 할 때, 재산의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보면, 재산명시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받아봤는데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인데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등이 있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작성되면 그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구, 읍, 면에 비치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전국은행연합회에도 명부가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이용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염려된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