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유승민 전 의원에게 듣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번지초대석]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유승민 전 의원에게 듣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유승민 전 의원 [앵커] 탄핵 정국 속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이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정치권 화두 하면 개헌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헌 찬성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개헌을 구상하시고, 왜 지금이 필요한 시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승민 / 전 의원] 네, 우리가 1987년 이후에 한 40년 가까이 지금 헌법으로 계속 왔는데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해서 여덟 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 탄핵에, 구속에 감옥 가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 이 문제를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 사태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도 더 감시 견제받도록 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다수당이 멋대로 하면서 맨날 특검하고 탄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저는 권력이 견제받고 감시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87년 헌법을 이번에 꼭 개정을 하자, 그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의원 내각제 같은 거는 그거는 나중에 남북통일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은 4년 중임으로 가서 국민들이 신뢰하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2028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개헌을 하면 개헌하는 대통령은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해가지고 그 뭔가 개헌의 진정성도 보이면서 개헌과 또 꼭 필요한 개혁 과제 거기에만 3년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다음 2028년부터 총선하고 대선을 주기를 맞춰서 나가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림돌이죠.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은 내란 탄핵 이 부분이 훨씬 더 집중해야 될 사안이다, 따라서 개헌은 그다음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유승민 / 전 의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탄핵이 혹시라도 늦어져 가지고 자기 재판이 이 결론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그 양 갈래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될 수 있으면 탄핵 심판 빨리 해 가지고 조기 대선 빨리 하자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게 더 새로운 변수가 생길까 봐 저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분명히 밝혀야 될 거는 지금 정치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싸우는 이런 정치가 됐고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를 보는데 본인도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 특히 헌법을 어떻게 고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말씀하신 건데 이 양극단으로 싸우는 정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런 세력들 또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당제로 가는 게 그래야 양극단이 이렇게 심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이재명대표 같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저는 국민들 앞에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이제 과거의 개혁 보수, 보수 개혁 얘기를 해 오셨는데 지금 중간 제3지대가 없어지는 이유가 선거제 때문이다? [유승민 / 전 의원] 선거제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1번 2번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을 대변할 그런 당들이 그동안에 계속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극단의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편하는 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도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단의 정치를 보다 보니 여론조사를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유승민 / 전 의원] 그렇죠. [앵커] 그러다보면 중도층이 어디로 가냐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떠난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유승민 / 전 의원] 이 계엄과 탄핵 직후에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막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저는 보수층도 결집을 하고 중도층도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이 거리에 광장에 극우적인 집회에 자꾸 나가고 부정선거론 같은 거 주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공동운명체가 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자꾸 우경화되고 극우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있으면 결국은 중도층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을 한다, 또 자기가 원래 자기가 중도 보수였다, 막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막 진격해 오는데 우리는 우리 안방을 다 내주고 우리는 저 오른쪽 끝에서 거리에 나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국민의힘은 너무 요즘 극우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최대 위협이다. 중도에서 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상대를 해줘야 되고 특히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 있으신 경제나 민생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난 일이 과연 잘한 거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유승민 / 전 의원] 우리 원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앵커] 이른바 집토끼. [유승민 / 전 의원] 네, 그런데 제가 방금 강조했던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는 그런 행보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총선 때 우리가 이조 심판 이러면서 보수 결집을 했는데 그때 보수 결집을 해서 총선에 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 중도층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우경화되고 보수 결집만 하는 모습은 이거는 우리가 큰 것을 못 보고 있다, 큰 전략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쪽 분야에서의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상법 같은 경우에 개정안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분 소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유승민 / 전 의원] 제가 비판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아닙니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엔비디아가 한 13배쯤 됩니다. [앵커] 그렇죠. [유승민 / 전 의원] 삼성이 뭐 한 320조 같으면 엔비디아가 4천조가 넘어요. 근데 그런 엔비디아 기업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분 30%를 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덜 내고 좋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 경제가 우리 인재들을 가지고 우리 기업가들 가지고 그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성공하고 나서 그 과시를 그 성과를 국민들하고 골고루 나누자, 그거는 성공하고 나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를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업의 국민들이 지분에 참여해 가지고 국민들이 성과를 나누어 가지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막 아무거나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막 던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 검투세 계속 세금 깎아주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선거 전략이고 중도층을 겨냥한 건데 제가 그런 세금 깎아주는데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오로지 표 하나만 생각하고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동운명체가 돼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고 거리에 극우 집회에 나가고 이런 모습으로는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수 전체가 좀 더 크게 보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세금 얘기하니까 과거에 많이 하셨던 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 전 의원] 네. [앵커] 그 여전히 유효한 명제인가요? [유승민 / 전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를 하려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감세 경쟁으로만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다음 정부는 복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정개혁 방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앵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다음 주 이르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선에 꿈이 있으십니까?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