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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보수 지원…주거 여건 개선 될까 / KBS 2025.12.30.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는 건 물론, 집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내년부터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잃은 30대 남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금까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엔 많은 비가 내려 지하실이 모두 침수됐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까지 고장 난 상탭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닿질 않고,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 수리비가 한 4,500에서 5천 정도 가까이(듭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이 30% 이상인 주택 133곳을 조사한 결과 시설 하자로 당장 수리가 필요한 집은 모두 8채. 부산시가 이처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방시설과 승강기 등 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재산권 등의 이유로 공적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 5월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당장 최대 2천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박상철/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장 :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 부분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의 소재 불명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 신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 상담과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이한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부산 #전세사기 #전세사기대책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