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 중에 관세 복원 ‘시동’…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9시 뉴스] / KBS 2026.03.1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미, 전쟁 중에 관세 복원 ‘시동’…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9시 뉴스] / KBS 2026.03.1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16개 나라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상호 관세 복원 작업을 본격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국이 조사 대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그 외의 조사들도 시작할 것입니다."]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조사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과잉 생산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걸로 의심되는 국가들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보조금과 환율 조작 등을 과잉 생산 유발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면서 과잉 생산 능력 등이 나타난다며 전자 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7월 말 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든 관세를 물릴 걸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미 재무장관/지난달 : "무역법 301조 등을 합치면 관세 수입은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만큼, 관세율은 기존 15%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수산물과 쌀 시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근환/자료조사:남서현/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미국 #무역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