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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삼성 도왔다"…대한민국에 '1300억 청구서' / SBS 8뉴스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어제(20일) 나왔습니다.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1천400억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그 합병을 성사시켰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서로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배상액을 온전히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엘리엇은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결과에 "아시아에서 최고위층 부패 범죄가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한바"라며 "불복하면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93% 승소한 거라며, 판정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7% 내용이 뭔지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무는 대신에, 부당한 개입으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론스타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엘리엇 한 1천400억 원. 합해서 한 5천억 원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8일까지가 기한인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손승필·김한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38123 #8뉴스 #엘리엇 #1300억 #박근혜 #이재용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