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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 YTN (Yes! Top News)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성문,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제 이틀 후 수요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적용 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400만 명 정도 되는 적용 대상과 일반인이 함께 잘못 어울리면 그 일반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시사탕탕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영란법 특집을 마련해서 김영란법, 헷갈리는 김영란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판넬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다 PDP 한번 띄어주십시오. 여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하고서 쇼호스트도 있죠. 박주영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펜싱 선수 그다음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임실테마파크 직원,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이 중에서 분명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은 동그라미 안 되면 엑스. 다 하셨으면... 지금 김복준 박사님만 지금 열심히 글씨까지 쓰시네. 들어주시죠. 쇼호스트는 엑스가 많네요. 세모 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엑스가 2개. 그런데 박주영 선수도 김 박사님만 동그라미. 휠체어 펜싱선수는 반반이네요. 그리고 강원랜드카지노는 다 동그라미. 임실치즈 테마파크 직원도 다 동그라미. 사립대 영어시간강사 이건 다 엑스. 복잡해요. 저도 복잡한데. 쇼핑호스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쇼핑 호스트도 갈리는데. [인터뷰]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앵커]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인터뷰] 그게 아니고 쇼핑호스트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쇼핑 호스트가 소속이 돼 있는데. [인터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단발로 나가는 분들 있죠. 그건 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단발로 나가는 분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모가 맞는 것 같네요. [인터뷰] 쇼호스트가 거기 소속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꽤 많이 소속 직원입니다. [앵커] 홈쇼핑에서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건 괜찮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