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탄핵정국 속 개헌 불씨…김부겸 전 총리에게 듣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번지초대석] 탄핵정국 속 개헌 불씨…김부겸 전 총리에게 듣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김부겸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시 개헌 카드를 제시하면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연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관련 입장을 표명한 분이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시고 개헌과 탄핵 정국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 전 국무총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사실상의 임기 단축 개헌 또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참 맞는 말씀인데 그걸 계엄 사고를 내기 전에 하셨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 그 책에 의하면 이 사고를 내놓고도 임기 단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어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토착화하기 위하여 헌법 절차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반드시 확립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말씀 같은 것 같습니까? 이게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권력자들의 이 정말 이 말 그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않죠. 이게 정말 어떤 진정성, 어떤 환경 속에 나왔냐, 이게 어찌 보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특히 거기 보면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규정했는데 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거는 개헌은 어떤 특정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죠. [앵커] 그렇죠.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거야 하는 최소한도의 합의에 기초 위에 서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지난 24일에는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셨는데 여기에서도 개헌 관련 공방이 오갔다고 직접 밝히셨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은 지금은 이제 아직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아니 그래서 이제 내란 종식될 때까지는 이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내란이 아니라 거의 내전 상태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예요? 아, 다음 대한민국이 어떤 말하자면 기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합의되는 것보다 내란이나 이 내전을 종식하기에 제일 좋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저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대표도 본인도 뭐 생각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개헌으로 바로 갈런지 혹은 과거에 당신이 지난번 후보 때 했던... [앵커] 네, 대선 당시 그때 후보 때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그래서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앵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좀 입장이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아까 이전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집중됐길래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는 이게 가능할까 이 헌법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혔고요. 지금 이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그야말로 앞 다퉈서 이 개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야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그래서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지금 국회가 지금 아마 개헌 특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큰 정치 세력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헌이 되려면 국민의 과반이 참석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투표를. 그러려면 전국 단위 선거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쯤에는 개헌안이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여야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오실 분들은 최소한도 나는 이런 방향과 이런 일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새로 말하자면 출범시키는 데 이런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개헌의 필요성을 어떻게 총리님께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지금 바로 내일 3월 1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죠, 양쪽이 이제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고민과 걱정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계속 이 길거리에서 서로 부딪히고 자기들 정책 입장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어디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헌법의 옷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맞지 않는구나. 그럼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정말 국민소득 3500불 시대가 아니라 3만 5천불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문명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새 옷을 입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이 내전 상태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을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께서도 이제 강한 비판을 좀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회동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당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탰던 것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대표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대표도 그 점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시비는 있지만 과거 역대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도 그랬고요. 우리 민주당도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 이념에 집착을 해서 그걸 놓치거나 혹은 그걸 외면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유연하게 해 왔죠.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당의 정책위도 있고 그 논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필요하면 이해 당사자들까지 같이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왜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책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겠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 또 일관성이 없다. 그야말로 좀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결국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이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어떤 정책적인 어떤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건 오히려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은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줄 정도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앵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리님도 만나셨고요. 오늘 이제 김동현 경기지사도 만나는데 지금 이 대표의 이런 통합 행보에 좀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 대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제가 방안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차담이든 식사를 나눈 것 자체는 저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식에 그치면 그건 이제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실망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각 그 만난 사람들끼리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저 경우에는 개헌 문제고 이런 데 대해서 이 대표가 또 뭔가 당 운영이나 혹은 또 유력 주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통합 행보 자체가 좀 더 힘이 실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최종 변론까지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참 한마디로 좀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 전체에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말하자면 상처가 많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습니까? 국민들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완전히 경제를 말하자면 바닥으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 일정이 불투명하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할 수 없이 추락됐습니다. 이런 데 대한 사과, 진솔한 사과 그게 먼저 나왔어야지 무슨 그냥 그 야당에 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