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보호법 = 불법녹음. 이혼등 가사재판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통신비밀 보호법 = 불법녹음. 이혼등 가사재판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전원의 동의없이 녹취한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 특히 이혼등 가사소송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불법녹음#이혼#증거#가사소송#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형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 홈페이지 : http://taekyounglaw.com/ 형사전문상담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bkkorMb 이혼전문 홈페이지 : http://taekyounglaw.net/ 이혼전문상담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V6lizad 태경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jk655 정주섭변호사 유튜브 :    / @정주섭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 02-522-1500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605호(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오시는길 : 교대역 9번출구에서 500M 직진 / 서초역 1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