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91회. 안동 하회 마을에 수상한 전동 카트가 돌아다닌다! 꼼수로 차단기를 통과해 유상여객운송업을 한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5891회. 안동 하회 마을에 수상한 전동 카트가 돌아다닌다! 꼼수로 차단기를 통과해 유상여객운송업을 한다?

89940 251112 (수) #3 벌금 1억인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안동 하회마을, 전동 카트, 번호판 부착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업자들이 차단기 통과하기위해 본인들 소유자동차 번호판을 전동차 전면하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걸 제보 ---------------------- 안녕하세요. 하회 마을 주민입니다. 하회 마을에는 전동차 유상여객운송업을 막기 위해 안동시에서 설치한 차량 진입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동차 업자들이 차단기 통과하기 위해 본인들 소유 자동차 번호판을 전동차 전면 하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전동차 중 5대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 중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상과 사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_벌금 얼마일까? 1. 100만 원 (6%) 2. 500만 원 (20%) 3. 1000만 원 (46%) 4. 그 이상 (28%)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의견 돈이 무진장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이걸 범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안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편광고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