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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낸 사표를 일괄 반려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4일)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시급한 현안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엔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일단 8:0 전원일치였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는 오늘 헌재의 결정을 생중계도 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었으면 이미 선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만큼 재판관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갈렸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만장일치 결론보다는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을 깨고 8:0의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에 두쪽난 국민들의 민심을 그래도 헌재 결정을 통해서 하나로 화합하고자 재판관들이 고심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곧바로 국회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곧바로 탄핵정국으로 돌입할 것이다. 탄핵정국으로 돌입하게 되면 결국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부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구나. 일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 나아가서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는 등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 중에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과 관련해 역시 탄핵심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나왔는데 보충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수사기록이 대량으로 헌법재판소에 송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근거로 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부족으로 탄핵기각에 이르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부 의견이 내부 평의과정에서 제시됐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보충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고은] 결과론적으로는 파면돼야 된다라는 재판관들의 뜻은 모두 하나로 합쳐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동일하게 결론을 내놓더라도 그 이유와 논거에 있어서 향후에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대해서 형사재판 때와 헌법재판을 지금과 같이 달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헌재에서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