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풍지대 액상담배, 국회가 방치하는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규제 무풍지대 액상담배, 국회가 방치하는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   1.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규제 필요성 대두 최근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이 담긴 전자담배 사용 증가. 제21대 국회부터 규제 논의 시작되었으나 진전 없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2. 합성니코틴 정의와 법적 공백 합성니코틴은 분자식은 천연 니코틴과 같으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간주. 실험실이나 화학공장에서 만든 니코틴은 규제 제외. 3. 청소년 흡연 입문 통로로 악용 저렴한 가격과 규제 부재로 온라인, 무인판매점에서 쉽게 접근 가능. 2019~2023년 통계: 청소년 흡연 입문자 중 32%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 이 중 다수(60.3%)가 일반 궐련담배로 흡연 전환. 4. 입법 시도와 주요 규제 내용 2023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규제 법안 발의. 핵심 내용: ‘담배’ 정의를 합성 및 줄기 등 포함으로 확장. 김태년 의원안 등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도 포함하도록 제안. 5. 상임위 통과 실패 이유 공식 논의: 기존 담배 판매점과의 거리 규제 충돌 우려. 기재부·복지부는 유예기간과 구분 지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 전문가 의견: 총선을 앞두고 규제 법안은 표심에 악영향 우려. 6. 규제 사각지대 실태 서울 마포 무인매장, 중학교에서 80m 거리 위치. 교육환경법상 보호구역 규제를 받지 않음. 성인 인증도 허술: 복사된 신분증으로도 통과 가능. 일부 온라인 업체는 인증 절차 없이 판매. 7. 보건복지부 연구: 유해성 입증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69종 검출량이 천연보다 거의 2배. 일부 업계는 '불순물 없음' 주장했지만, 발암물질 TSNA도 검출. 8. 해외 규제 사례 비교 미국: FDA가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 호주: 전자담배는 약국에서만 판매. OECD 38개국 중 규제 없는 국가는 5곳(한국 포함). 9. 앞으로의 규제 방향과 이해관계자 입장 전문가: 니코틴 유사물질까지 포괄하는 법 정의 필요. 오프라인 전자담배 업계: 규제 수용하지만 세율 현실화 요구. 온라인 업계: 유해성 연구 불신, 규제 반대 입장. 일부 업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고발까지 진행. 요약하면,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 보호 및 공공보건 측면에서 규제가 시급하며, 국회 논의와 업계의 입장 차이 속에서 제도화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