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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사 I 245 진주민란의 원인 - 환곡제도의 부패, 탐욕에 물든 관리들의 학정

진주민란 당시 세금문제의 근원은 환곡에 있었다. 환곡은 춘궁기에 국가가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되받는 빈민구휼 제도로, 되돌려 받을 때는 일정액의 이자를 받아 국가 재정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관리들이 이를 횡령에 이용했다. 봄에 거친 쌀을 주고, 가을에 좋은 쌀을 거둬들이고, 주지 않은 환곡을 마치 준 것처럼 거짓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또 횡령으로 사라진 환곡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고을민들을 수탈했다. 농민항쟁이 일어난 1862년 당시 진주목에서는 4만여 석의 환곡 가운데 3만 석이 관리들의 횡령으로 유실된 상태였다. 병영 역시 전체 환곡의 약 60%가 관리들의 횡령(포흠)으로 비어 있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탈한 재물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썼다. 학정을 없애고 인정을 베푼다는 민본 이데올로기로 출발한 조선 정부는 억울한 백성이 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진주의 농민들은 부당한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철종 때 격쟁을 했고, 비변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화사상가 고환당 강위의 책에 적힌 당대의 민심은 '난을 생각한 지 오래다'였다. #빈민구휼제도 #환곡#관리들의 #횡령#진주민란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