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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수익 보장?…태양광사업 투자 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월 200만원 수익 보장?…태양광사업 투자 주의 [앵커]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별 위험 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건데, 자칫 투자금만 날릴 수 있어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발전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매달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강조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만 유치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예 휴·폐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창동 / 밸류맵(토지·건물 정보업체) 리서치 팀장] "토지와 태양광 기자재 일체를 경매에 거는 이야기한 수익률이 안나오기 때문에…태양광 시설 설치한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했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최근 1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은 270여건, 이중 발전소 부지 분양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이 70％가까이 차지합니다. 인·허가가 완료된 것 처럼 홍보해 계약금만 챙긴 후 정작 사업은 좌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박하영 / 변호사] "(인허가) 78%정도 불허율이 있거든요. 10개 중에 8개가 불허가나요. (사전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허가가 안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지, 일부 비용이 공제가 되는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투자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지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피해신고를 받는 전문상담원을 두고, 공공기관 명의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