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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회부 당일 첫 심리 - [MBC 뉴스속보] 2025년 0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대법원 #조희대 #회부 #김문기 #판결 #대선 #심리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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