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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법인차 꼼수 탈세...'연두색 번호판'이 해답?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이르면 올해 7월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그동안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근] 그렇죠. 그동안 슈퍼카 같은 것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구매해서 사주 일가나 출퇴근용이 아닌 이런 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사적으로 쓰는 게 너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무늬만 법인차죠. 그러다 보니까 올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슈퍼카, 외제 차들.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호근] 이게 재미있는 게 보통 비율이라는 게 통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엔트리 모델인 한 6000~7000만 원짜리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10여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억이 넘어가게 되면 70% 이상이 대부분 법인이고 4억이 넘는 차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27대가 판매됐는데 100% 법인차거든요. [앵커] 그러면 길에서 맥라렌 보면 저거는 다 법인차다? [이호근] 다 법인차죠. 롤스로이스도 94%입니다. 법인차에 고가의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수상쩍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법인들이 저렇게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근] 일단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죠. 차량의 리스비라든지 운영비용, 유류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소득에서 빼주거든요. 세금 감면 효과가 있거든요. 개인은 또 제가 개인으로 자동차세 내죠, 그다음에 보험료 내고 유류비 내고 통행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거기에서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회사의 경비로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이라는 게 본인의 회사의 수입, 전체 매출에서 소용 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그게 단계제로 10%에서 20%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인세 비율에서 차량 한두 대를 운영하면서 그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전체적인 세금 탈세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가정을 해서 2억짜리, 3000CC 차를 법인차로 구입을 하면 개인용으로 샀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호근] 보통 5년이나 6년 리스를 한다거나 렌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차량이 250~300만 원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인정받지 못하고 연간 800만 원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에는 보통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것만 해도 1700만 원이죠. 거기다 보험료 200, 통행료, 세차비 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카운트했을 경우에는 세금감면 효과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막대한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