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으로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의실효성? [송승현부동산연구소/도시와경제]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영업자 대책으로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의실효성? [송승현부동산연구소/도시와경제]

Q.물론 그 원인을 따져보면 다양하겠죠?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여기에 물가 상승이나 동일 업종 간 경쟁,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역시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Q.그래서 정부가 자영업 대책으로 긴급 처방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단 건데요. 소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그런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3년 안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그리고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이란 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Q.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지…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고민도 깊을 텐데요. 하지만 단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정부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승현부동산연구소] 홈 페 이 지 : https://sshrlab.modoo.at/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se7enclub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footloose23 문 의 전 화 : 02)702-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