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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왜 막나? 우편·전자투표 즉각 추진하라”

#이재명대통령 #재외국민투표 #참정권확대 #우편전자투표 #선거제도개편 #재외동포 #투표권보장 재외국민 247만 명. 대한민국 인구로 치면 광역자치단체 하나에 맞먹는 규모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20만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현실을 두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사실상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구조”라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정책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부 문건에는 추가 투표소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연장 등은 ‘입법 추진’으로 명시돼 있지만, 정작 우편·전자투표 도입은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한국만 미루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심지어 1박 2일을 이동해야 투표할 수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게으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 투표를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하라.” 이번 발언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 문제로 분명히 짚은 장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