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속 이강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경북 속 이강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가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촌장 엄흥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이 있었지만, 엄흥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체를 몰래 수습합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저의 심정이 당시의 엄흥도와 같습니다.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행정가로서 권력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우리 도민의 뜻이 짓밟히는 일만큼은 결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졸속발의와 정부와의 협의과정 생략으로 인해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거 삭제 또는 축소되면서 빈껍데기로 전락하였습니다. 첫째,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인 AI 로봇산업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법·제도적 지원의 밀도 자체가 현저히 낮습니다.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합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실증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AI만 8개 조문(제245조~제252조)으로 구성해 ‘클러스터–혁신거점–집적단지–실증지구–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 대 8 입니다.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입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좌우할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역시 전남·광주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에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전 이후’의 로드맵이 빠져 있습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移轉)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가 담겨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은 ‘이전 이후’ 공항경제권(국제노선/MRO·부품·물류·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통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형평성의 파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경북 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조항입니다. 그러나 조항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 규정도 선언적 규정 1~2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전남·광주의 핵심사업인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에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동일한 국가적 과제와 지역 개조를 다루면서도,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불리하다 못해 홀대 받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실상을 그냥 넘기는게 맞습니까? 우리 경북도민들이 전남·광주 보다 차별받고, 홀대받는 법안을 ‘속도’만 강조하며 추진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반에서 똑같이 시험을 본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참고서도 지원받고, 방과 후 특강까지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듣고 교실에 남겨집니다. 출발선은 같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도민들이 교실에 남겨진 학생이 되는 것을 저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주십시오.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부디, 저와 경북도민들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북과 도민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