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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민법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급명령신청도 포함되고, 만약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다면 그 신청이 있었던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yerjena/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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