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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기재부 발목에 '난항'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안양교도소 이전, 기재부 발목에 '난항'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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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기재부 발목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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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기재부 발목에 '난항'

[앵커멘트]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지연에 대한 시의회 지적에 최대호 안양시장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8월,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되도록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는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법무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가 틀고 있기 때문인데. 최대호 시장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강익수 / 안양시의회 의원] "법무부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재부는 안양 시와 법무부가 제안한 면적 비율이나 기부 양여 관련된 내용 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합의각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무부에서 이 정도라면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는 안을 같이 만든 거예요." 최대호 시장은 합의각서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사관의 판단과 입장 문제를 들었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국유재산 심의관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판단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사발령이 3월쯤 있을 것 같은데" 강익수 시의원은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강익수 / 안양시의회 의원]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기부 양여 비율을 재검토한다든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대안들,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구소멸도시와의 적극적 협의,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대응전략 수립 등 여러 방면에서" 최 시장은 국정이 안정되고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기재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이 안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양만을 특별한 어떤 안양시나 법무부가 바라는 방향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주었어요. 빨리 국정의 혼란이 안정화돼서 누구나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합의각서 체결. 높은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 이은준 ■ 뉴스 시청 안내 ▷ 케이블TV : SK브로드밴드 B tv 채널 1번 ▷ 홈페이지 : 'ch B tv 검색' https://ch1.skbroadband.com ▷ 유튜브 : 'ch B tv' 검색 (SK브로드밴드 abc방송) ▷ 제보 이메일 : 이창호 기자 ([email protected]) #안양시 #법무부 #기획재정부 #안양교도소 #최대호_안양시장 #법무시설 #구치소 #이창호기자 #abc방송 #btv뉴스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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