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전세보증금 사고…철거 예고에 세입자 막막 / KBS 2023.04.2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불법 건축물에 전세보증금 사고…철거 예고에 세입자 막막 / KBS 2023.04.27.

전주의 한 대학 부근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까지 바뀌었는데, 철거가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은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앞 한 원룸 건물. 흔치 않은 전세 매물 덕에 학생들이 주로 찾던 곳입니다. 하지만 3년여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 돈으로 전세금을 메우는 '돌려막기'로 집주인이 돈줄이 막히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피해 세입자 A 씨/음성 변조 : "나갈 수 없으니 강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버텨 온 거죠."] 파악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서류상 두 개 동에 걸쳐 13세대에 불과한 이 건물. 알고 보니 한쪽은 주택으로 쓸 수 없는 근린시설인데다, 내부는 방을 쪼개 36개까지 늘려놨습니다. 명백한 불법 구조변경인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에 문제가 없다 보니 피해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피해 세입자 B 씨/음성 변조 : "돈을 어디다 쓰셨냐 하니 자기 사업 하는 데 들어갔다. 사실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일부는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 이행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돈 없다며 버티는 집 주인 앞에선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건물은 경매를 거쳐 한 건설업체로 넘어갔고, 업체는 철거를 예고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C 씨/음성 변조 :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막막한 부분이 가장 많고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고소를 해도 경찰은 사기는 아니라며 집주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전주시는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과 피해 상황을 알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세입자 #보증금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