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서영민ㅡ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한국경제의 운명ㅣKBS 230927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홍사훈의 경제쇼] 서영민ㅡ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한국경제의 운명ㅣKBS 230927 방송

2023년 9월 2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서영민 KBS 기자 집값이 추락하던 올해 초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정잭 자금을 동원해 5억원까지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말 그대로 특례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었고,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판다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가계부채 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은 예외로 해줬습니다. 특례니까 말이죠.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줄어들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이상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오늘부터 연봉 1억이 넘는 가구, 또 유주택자들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40조 원 거의 대부분이 대출로 다 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한껏 비싸진 집을 사도록 빚을 잔뜩 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어떤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서영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