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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고소고발 - 겁먹지 마시고 이 영상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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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고소고발 - 겁먹지 마시고 이 영상 보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폰트 저작권 두 번째 영상입니다. 폰트 무단사용이 "고의" 가 아니라 "무지" 또는 "실수" 로 인한 것일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하는지? 최신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저작권 #저작권고소고발 #폰트저작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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