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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첫 소송 제기 / YTN

[앵커]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명에 육박하고 있는 메르스 사망자와 최대 6천 명을 넘겼던 메르스 격리자. 메르스가 빠른 속도로 퍼져가면서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정부가 부작위, 즉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19일 동안이나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 등에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정구, 소송 제기 변호사]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시행령 하위 입법에서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불투명해 소송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메르스 피해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 사법부가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