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교체 불가 논란, 사법부를 뒤흔드는 170만원의 의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귀연 판사 교체 불가 논란, 사법부를 뒤흔드는 170만원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기하는 건 판사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판사가 연다 하면 여는 거예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느냐가 다툼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대통령 개인의 재판은 5년 이후에 하면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현직 임기 동안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해야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지귀연 판사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원장들 표현에 따르면 지금 지귀연은 교체도 못 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절대로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술 접대 170만원 진술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시작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추진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귀연의 술 접대 170만원을 굉장히 경미하게 봤잖아요 1인당으로 하면 100만원, 아무것도 아니다 100만원 이하면 문제없다 청탁금지법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인 펀드 사건 관련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는데 1인당 99만원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없다 이제 그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