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5. "미래교육에 3년간 62.4조 원 더 필요…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2. 11. 15. "미래교육에 3년간 62.4조 원 더 필요…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3조 원을 떼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중등 예산을 돌려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건데요.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OECD 대비 초·중등 공교육비 1.4배 고등교육비 0.6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원 고등교육으로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의 칸막이가 50년째 유지되어 오면서 불균형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초중등 교육계 반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에 10만 명 서명 "초중등 미래교육 재정 수요 되레 증가" 인터뷰: 조희연 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교육 재정의 현 상황을 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합의해서 반대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향방은? -------- 서현아 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철 / 충남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조 2천억 원 가운데 3조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혹시 발표 전에 교육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김지철 / 충남교육감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습니까, 여기에 법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김지철 / 충남교육감 그동안 교육세에 3조 6천억을 떼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 대학교육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교육감들은 그동안 반대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협의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다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3조 6천억이 아니라 3조 원만 떼가겠다, 이런 것이고 2천 억 원은 일반 회계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늘 매년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했던 8조 원을 붙여서 11조 2천억을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더 자세한 것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를 하려면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해서 반드시 특별한 세입이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사용할 세출 항목이 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일반 회계하고 구분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국회의 일반적인 절차를 어기고 있어서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서현아 앵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초중등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철 / 충남교육감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새로 짓거나 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하면서 교원 수도 왕창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도시 지역 또는 지방에도 시 지역은 과대 학교 과밀 학교, 과밀 학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 수만 해도 가령 8천900여 명이 늘었거든요. 대충 최소로 해서 4천만 원으로만 1인당 잡아도 이게 한 3천700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그러면 이게 조금 몇 백만 원만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4천만 원 이상씩 매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 새로 짓는 데 4백억에서 450억 원 정도가 보통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실 증개축하는 데도 그렇고 이러면서 이른바 경직성 고정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한다고 하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이면 안 된다, 이게 현재 교육현장의 정서이고 현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감님, 미래교육 수요 대비를 위해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추계된 내용이 있을까요? 김지철 / 충남교육감 각 17개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요 자료를 다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에 6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돈이 또는 기재부에서 돈이 남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년 7월과 올 5월달에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서 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더 줬습니다. 그 금액이 19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아니 62조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19조 2천억 지금 더 받은 것조차도 지금 부족한 판이거든요.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복지 확대, 정서 회복에 5천억이, 9조 5천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육여건 개선에 15조 2천억 미래교육기반 구축에 5천600억 원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32조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현재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른바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청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돈이 향후 3년 동안 내년부터 약 7조 원 정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과대 과밀학급 해소하는 데 1조 3천억 원, 또 내진보강공사 여기에 2029년까지 2조 7천억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면 제거하는데 27년까지 1조 4천억 원, 12년 이상 된 노후화된 이런 냉난방기가 47만여 개가 되는데 여기만 해도 3조3천억이 든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조 2천억이 이른바 세수추계 오류로 해서 작년 7월과 올 5월달에 갑자기 주고 연말까지 써라, 안 썼으니까 남는 거 그러면 이걸 대학에 떼줘야 된다, 이렇게 공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셔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 교육당국 또 재정당국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 교육감 협의회와 학부모 단체 또 교직원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충남교육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3기 교육의 핵심 주제를 미래 교육으로 잡고 줄곧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특히 IB 교육 과정 도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지철 / 충남교육감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상상력이나 창의적 역량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자면 평가 방식도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IB 준비학교를 운영할 것이고요. 현재 제가 각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받아본 바로는 14개 학교가 충남형 IB 준비학교를 희망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상상적 역량, 창의적 역량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 소외 지역도 우리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해서 동일 학구 내에 초중고 연계하는 IB 준비학교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교육 과정을 연계하고 교육 격차를 점차 해소해나가겠다 현재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충남형 교육과정평가원도 내년도에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B 평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잘 받아들여서 평가의 신뢰도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도 높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공정성을 제고해서 학생들이 진실로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상상적 역량, 창의적 역량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길러주는 충남형 미래교육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김지철 / 충남교육감 기대해 주십시오. 서현아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공약 중에 하나가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김지철 / 충남교육감 도시 지역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제가 65개 공약 중에서 제일 앞에 놓을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초중등 학급당 인원을 24명까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 주셨는데 우선 학교 신설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계획대로 차근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신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못할 경우 학생 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증개축하고 학급의 증설 또는 이동식 교실 이른바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죠. 모듈러 교실 확보를 통해서 공간을 좀 늘려갈 겁니다 당연히 학급당 학생이 줄겠죠. 그런데 문제는 학급이 늘어나면 교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을 정규 교원을 약 3천 명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원 인사정책과하고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원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논의하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이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