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불복 증가’…대입 반영에 심화 우려 / KBS 2025.11.0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학교폭력 처분 ‘불복 증가’…대입 반영에 심화 우려 / KBS 2025.11.04.

최근, 학교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학교폭력위원회 판단을 놓고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학폭 조치 사항이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분쟁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한해 1,200여 건. 해마다 증가셉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언어나 신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과 강요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신고 하지 않으면 가담자로 분류되는 등 학폭 판단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 대립이 첨예해지는 이윱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 청구된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90여 건. 2022년 65건에서 40% 늘었습니다. 올해도 60건에 가깝습니다. 전체 행정심판의 90%에 이릅니다.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2년 9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16건이나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려지는데, 1호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형에 의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관련 내용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옥란/강원도교육청 법무팀장 : "진로나 이런 분야에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을 확대해 주의 사항을 알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학교폭력 #대입 #불복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