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로앤이슈] 신태일 후원자 조사 착수... 변호사가 정리한 신태일 사건 핵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김희준의 로앤이슈] 신태일 후원자 조사 착수... 변호사가 정리한 신태일 사건 핵심

#신태일 #성착취물제작 #후원자 신태일 사건이 단순히 BJ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 후원자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후원이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 댓글 남기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00:00 오프닝 00:38 신태일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 01:34 함께 진행한 게스트들에게도 같은 죄가 성립할까? 02:21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02:47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법적으로 효과적인 진술일까? 03:20 수사기관에서 연락 온 시청자는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까? 04:37 잘못 알았다는 진술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05:20 미성년자 A군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05:32 미성년자 A군이 동의하고 제작했어도 죄가 성립할까? 06:09 중요한 초기 수사단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출연] ▷김희준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 전수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법무법인(유한) LKB는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Leading Law Firm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lkbps.co.kr ▶ 블로그(형사) : https://blog.naver.com/lkblawfirm ▶ 상담문의 : 02-596-2107 ▶ 상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상담 : https://pf.kakao.com/_RIhxe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