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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침표 4대 원칙

#조국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소청 #수사기소분리 #검찰독재종식 [영상 개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6년 10월 예정된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권력의 교묘한 부활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 4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던 장본인이 직접 밝히는 독재 검찰 종식의 마지막 퍼즐, 지금 확인하세요. [핵심 하이라이트: 검찰개혁 4대 원칙] 1. 수사지휘권 부활 절대 반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핵심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나는 순간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게 되며, 이는 곧 사실 조작과 표적 수사, 보복 기소의 절대 권력으로 회귀하는 길입니다. 2.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기소기관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시행령 몇 줄로 검찰 권력은 언제든 다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건송치주의 부활 반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주의'는 검찰의 사건 은폐와 조작을 가능케 합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보존하여 수사 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4. 초비대 권력 '국가수사위원회' 반대: 검찰과 경찰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옥상옥'이자 초비대 권력기관이 될 위험이 큽니다. 권력은 집중이 아닌 분산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조국의 메시지] "검찰 독재 해체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이 이름만 바꾼 '신장개업'을 하지 않도록 조국혁신당이 고삐를 더욱 조이겠습니다." 검찰이 완전히 새로운 기소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감시와 독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