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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1부

법과 정의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6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For more videos visit us at http://home.ebs.co.kr/docuprime 인문, 문화, 과학, 자연, 건강, 육아 등에 관한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다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선한 다큐,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다큐를 표방하며 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등 매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Subscribe to the EBS Docu Channel here: http://www.youtube.com/subscription_c... ▶For more information visit us at http://www.ebs.co.kr/ ▶Check out what we're up to elsewhere: -https://plus.google.com/+ebsdocumen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