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 냈나…결정문에 실명과 함께 담긴다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 냈나…결정문에 실명과 함께 담긴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역대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결정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참고해봤을 때, 윤 대통령 결정문 분량은 대략 70쪽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이 의견들도 다 담기게 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결정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었습니다. 결정문은 각각 61쪽, 70쪽 분량이었는데 전례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도 비슷한 분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문에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하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선고 때는 규정이 없어서 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지금까지도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 개별 의견을 밝히기로 했는데 전원일치 파면 의견이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 의견만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명 의견 공개는)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점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결정문을 낭독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크게 일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과 선고 요지, 2개 단락을 말하게 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