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희대, '사법개혁 3법'에 "갑작스러운 대변혁, 심사숙고 부탁" /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지연 질문엔..."청와대와 협의 상황…계속 협의" 말 아껴| MBN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조희대, '사법개혁 3법'에 "갑작스러운 대변혁, 심사숙고 부탁" /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지연 질문엔..."청와대와 협의 상황…계속 협의" 말 아껴| MBN NEWS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사법 제도 개편의 근거를 '사법 불신'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객관적인 지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 등이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면서 "독일은 법관이 2만 명이 넘지만 우리는 3,000명 남짓한 인력으로 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의 뒤를 이를 최종 후보자를 어제(2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