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는데 지원금 '펑펑'…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선심성?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곳간 비는데 지원금 '펑펑'…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선심성? [MBN 뉴스7]

【 앵커멘트 】 위축된 소비를 살리겠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이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전북 김제시. 이번 설 이전에 1인당 50만 원을 또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현성숙 / 전북 김제시민 "너무 좋죠. 가정에 보탬이 되고 설도 쇠고…."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김제시의 연간 자체 수입은 1,058억 원, 지원금을 주고 나면 654억 원이 남습니다. 공무원 월급 등 행정에 드는 돈이 1,7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체 수입으로는 관공서 유지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전북 김제시 관계자 "저희가 긴축재정 해서 쓸 거 좀 덜 쓰고 재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북 진안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립도가 비슷한 지자체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전북 OO군 관계자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지원금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네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은 전라남북도에 집중돼 있는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 인터뷰 :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 당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만약에 일종의 현금을 배포한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조달한다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줄고 시민 세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